국내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기준 306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자인 1만9621명의 1.6%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외국인 피해자의 박탈감은 더 커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기준 306명에 달한다.여야가 22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을 놓고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거의 없는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외국인을 명시하게 되면 외국인 대상으로도 공공임대주택과 정책자금 저리 대출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이 있어 외국인에게도 정부 예산을 들이는 공공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정책자금 대출을 해줘야 하는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A씨는 “외국인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금이 십수 년간 모은 자기 돈”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경매가 10월이면 재개되는데, 퇴거 이후엔 무슨 돈으로 어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다세대 빌라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1200만원 수준이라 4인 가족이 이주할 집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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