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성노예’라 표현하면 안 되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성노예’라 표현하면 안 되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송 변호사는 외교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일본에 확인해 주었거나 의사 표시한 내용이 기재된 한국 쪽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은 2019년부터다.
“우리 쪽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이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정례검토에서도 일본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외교부 결정에 대해 “이번에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일체의 교섭 문서가 아니라, 오로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지에 대한 문서에 국한했다”고 반박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우디 주최 '우크라 평화회의'에 한국도 고위당국자 참석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이번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제회의에 한국도 참석을 검토 중이다.
Read more »
“테라는 화폐일 뿐” 권도형 주장 기각…미국서 계속 사기 혐의로 재판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계속 증권사...
Read more »
교육부에 전화하면 '욕설 경고' 연결음... 그러나 학교는?직원 보호용 경고 멘트 안 나오고 녹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교사들도 보호해야"
Read more »
태풍 ‘카눈’ 내일부터 방향을 일본 남쪽으로 틀 듯북상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은 내일부터 진행 방향을 일본 남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Read more »
길 막힌 태풍 ‘카눈’, 한국 오든 안 오든 폭염은 부채질한다기상청은 카눈이 북상하다가 동중국해상에 정체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