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중산층엔 그림의 떡”...오세훈, 최저임금 차등적용 열변 토해

내달 3일 본격 투입 앞두고 서울市, 국회서 개선안 토론 吳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고비용 해결 못하면 지속불가” 외국인 임금 차별 반대 주장엔 “기계적 평등권 따질때 아냐”

“기계적 평등권 따질때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본격적인 가사 업무에 돌입한다.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필리핀 정부 문서에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적정 가격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낮아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송출국에 도움이 되는만큼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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