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호소도 패싱하네”...21대 국회 막내려 FTA 비준안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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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대통령 “조속한 비준” 요청 비준동의안 작년 말 국회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 한 번 못하고 처리무산 정부 “22대 국회 열리면 즉시 제출”

정부 “22대 국회 열리면 즉시 제출” 필리핀 대통령이 조속한 비준을 호소했던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9일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 됐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초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관저인 말라카낭궁으로 초대해 특별대담을 갖고 한·필리핀 FTA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필리핀 FTA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지난해 9월 최종 타결돼 양국 정부간 서명이 이뤄졌다. 한국 입장에서 한·필리핀 FTA는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다섯번째 FTA다. 필리핀은 2008년 일본과 맺은 경제동반자협정 이후 두번째 FTA다. 특히 한·필리핀 FTA 발효로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인데, 지금은 일본차가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20%지만 화물차와 부품은 관세가 없다. 한·필리핀 FTA 발효시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부품은 현재 관세율이 3~30%인데 5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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