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마진 특혜대출, 집값 반등 일등공신?…서울 아파트 ‘들썩’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원 전재준씨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있는 7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모아둔 돈이 1억원 수준에 그쳤던 그가 ‘내 집 마련’을 마음먹은 계기는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 소득 요건이 없어 지난해 연소득이 9천만원대인 재준씨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이라 서울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린 재준씨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4.35%.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나니 초기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18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신용대출 1억원을 얹어서 일반 대출의 디에스알 규제 한도를 훌쩍 넘는 디에스알 50%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관악구 아파트 시세는 재준씨가 집을 산 즈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주금공이 약간 손해를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예상 밖 흥행을 고려하면 ‘역마진’의 함의는 가볍지 않다. 지난달까지 들어온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은 31조1285억원으로 금융위가 예상했던 1년 공급액의 79%에 이른다. 유효신청액의 최소 41%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차주에게 해당됐는데,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연소득 상한 조건이 있었다면 공급되지 않았을 금액이다. 정부가 고소득층에도 문을 열어두자 수요가 몰렸고, 이는 주금공의 손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 반등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론에서는 6억원이었던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인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도 일부 범위 안에 들어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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