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인 빈곤율 4.4% 한국 일시금 지급 90% 육박 노인 빈곤 39.7% OECD 최악
노인 빈곤 39.7% OECD 최악 퇴직연금 인출 제도는 국가별 노인 빈곤율과도 연관이 깊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낮은 반면, 일시금 인출이 빈번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목돈 수령’ 문화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네덜란드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 머서와 글로벌 CFA협회가 평가한 글로벌 연금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모범적인 연금 제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금액이 극히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자산의 최대 10%를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금 수령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10%에 대한 일시금 수령 역시 남은 연금이 법정 최소 연금액인 연 592.51유로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은퇴 이후 유의미한 고정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강제 수단을 두는 셈이다.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노르웨이도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은 누진소득세율 때문에 연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일시금 지급 선호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노인 빈곤율은 23.1%로 통계가 집계된 33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과 호주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와 ‘슈퍼애뉴에이션’은 확정기여형 중심 운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은 편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401k의 일시금 수령 비율은 30%에 달한다. 호주 역시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을 선호한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 기준 전체 은퇴자 420만명 중 38.2%는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을 일시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호주 싱크탱크 호주연구소에 따르면 호주 65세 이상 빈곤율은 22.6%로 미국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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