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장 갈리는 노동계 현안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주무부처인 고용부 수장의 의지도 강한 만큼 적용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명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순위 추진 과제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614만1363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86.5%에 달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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