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 불법행위 61건 적발…피해액 2970억 수법 고도화, 가짜 ‘HTS’까지…구제 방안은 미흡 금감원, 영업 실태 점검 강화 계획…형사제재 돌입
금감원, 영업 실태 점검 강화 계획…형사제재 돌입 “여의도 최상급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치·기업 세력이 함께 참여해 금일 오전 거래량 7배 폭등 확정입니다.”첨부된 링크를 눌러보니 실제 수익을 봤단 인증 사진과 글이 넘쳐났다. 혹한 마음에 리딩방에 참여하고 안내 받은 방법으로 해당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도 설치했다. A씨는 초반까진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발생한 수익을 실제로 일부 환급받으며 점점 리딩방에 의존하게 됐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증권사를 사칭하는 투자리딩방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우는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 대중의 경각심이 커지자 수법을 바꾼 것이다. 사기꾼들은 국내법 상 개인이나 법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했다.
사칭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당국 신고와 이용자 공지 등의 조처를 서두르고 있다. 사명 도용 사례를 파악하면 SNS 등에 연락해 광고글 차단에도 나서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해당 글이 실제 범죄 위험이 있음을 세세히 증명해야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관련 사안 구제 제도가 미흡해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에 고소 후 계좌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다 대다수다. 이에 개미투자자를 필두로 리딩방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단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리딩방 광고를 적발해 경고문을 붙이거나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투자 손실금 보상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대화 가능한 리딩방과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위반 시 형사제재에 돌입할 방침이다. 수사의뢰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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