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 부담 완화 건보재정도 요율 결정에 변수될듯 동결 또는 0%대 방안 의결 예정
동결 또는 0%대 방안 의결 예정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 보다 1.49% 포인트 올랐다.건정심에서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로 상승했고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 같이 건보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여유롭다는 점도 작용한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국민 부담을 감안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다. 다만, 건보료율 하락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율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건보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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