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우선순위 조정 주요·핵심정책은 발표 미뤄
주요·핵심정책은 발표 미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들이 조용하다. 부처마다 핵심 ‘앙꼬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선 전 주요 정책을 발표해봐야 주목을 받긴커녕 새 정부 코드에 따라 향후 전면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선 전과 후로 나누어 각 시기에 발표할 주요 정책들을 각 실·국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거나 각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은 대선 뒤로 발표를 미루는 식이다. 실제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하려고 했던 유턴기업 지원책은 발표가 순연됐다. 경제 사령탑이 공백인 데다 대선까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하며 유턴기업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추가로 유턴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 발표하려고 계획했지만 스케줄이 밀렸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은 주로 털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리는 것들”이라며 “중요한 정책 발표는 ‘스톱’ 상태에 가깝고 대부분 부처들이 발표할 정책들을 구분해 리스트업해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각 부처들은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 업무보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한 정부 부처는 대선 후보별 어젠다를 분석해 새 정부 출범 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분야별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만한 정책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도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공공연히 내지 못하지만 암암리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 탄핵당하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꾸려야 한다. 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인수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테슬라·팔란티어 고배당 커버드콜 ETF 수익률이 왜 이래?‘초고배당 커버드콜’ 美 일드맥스 테슬라 3%p 방어, 팔란티어 24%p 손해 CONY, NVDY는 하락장서 오히려 부진 “방어력 부족, 높은 배당금은 함정”
Read more »
“여행중 선글라스 분실 보상 안되고, 파손 카메라는 되네”…어떤 이유길래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보 가입여부 확인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 실제 손해액만 보상돼 간접손해 보상대상 아냐 휴대품 손해 특약 보험 파손 보장 분실은 불가
Read more »
보수파 거물의 몰락... 판례가 뒤집히자 정권이 바뀌었다[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왕권을 능가했던 서인당이 야당이 된 까닭
Read more »
![[매경데스크] 거짓말 블루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5/8/maekyungsns/914758844221459530380-914758844221459530380-9A623191AF5275C057A3529EFB21FD13.webp?w=640)
[매경데스크] 거짓말 블루스트럼프 1기 집권 당시 4년간3만번 거짓말로 후유증 여전지도자의 말은 곧 미래 궤적한국은 지금 거짓서 떳떳할까
Read more »
“보험사들, 이익은 반영하고 손실은 미래로 넘겨”…작심 비판 나선 이 남자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미래손해 계산 기준 제각각” 이례적으로 규제 강화 요구 1분기 손보사들 순이익 급감 삼성·현대·DB 두자릿수 뚝 산불·독감유행에 손해 커져
Read more »
지금 다저스는 혜성 열풍···로버츠 감독 “김혜성, 지금 경기력이라면 빅리그 입지에 도움 될 것”김혜성(26·LA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 홈런을 터트렸다. 김혜성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