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이 주식 추천?”···사칭광고 신고해도 소용없네

주진형 前 한화증권 대표 주식 리딩방 SNS 허위광고 경찰 고소했지만 “처벌 불가”

경찰 고소했지만 “처벌 불가”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범람하는 주식 리딩방 사칭 광고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주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분당경찰서를 직접 찾아 해당 광고를 게시한 사람을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민원실 경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사칭당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은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페이스북 측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상 타인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타인 사칭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반면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지난 9월부터 주 전 대표, 삼성자산운용 출신 유튜버 슈카, 장하준 런던대 교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선대인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 등 금융투자업계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여전히 해당 광고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국 금리 1년반 만에 ‘정점’ 찍었지만…파월 “내리는 건 검토 안 해”美연준 기준금리 2연속 동결 글로벌 주식, 채권시장 ‘반등’ 파월, 금리 인상 여지도 시사
Read more »

국민연금, 카카오 보유목적 변경…주주권 행사 나서나국민연금공단이 김범수 창업자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이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
Read more »

생선 알레르기 있는 고양이, 영양제 추천 솔루션A. 안녕하세요. [24시 센트럴 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자 [24시간 고양이 육아대백과]의 저자인 김효진 수의사입니다. 이번에는 영양제를 주고 싶은데, 고양이가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 고민인 집사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 역시 임상 수의사인 동시에 한국수의영양학회 학술이사로서 영양학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젊고 건강한 고양이가 균형 잡힌(compl
Read more »

회생신청 전 주식 대량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Read more »

[주식(酒食)탐구생활㉝] 같은 재료, 같은 재질, 같은 날 만든 위스키…통마다 맛이 다른 까닭은?‘디깅(digging)소비’는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 중 하나다. 디깅은 선호하는 특정 품목에 깊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