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패싱 여부 판단 놓고 정치권·檢서 종일 의견충돌 대검, 총장 수사지휘권 있는 명품백까지 조사 문제 제기 중앙지검 “조사 준비했지만 실제로 진행할진 확신 못해” 조사경위 보고 받은 李총장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조사경위 보고 받은 李총장
◆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는 특혜?가장 첨예한 논란은 이번 조사가 이례적인 ‘특혜성’인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 대면조사를 12시간 동안 진행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특혜와 성역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총장은 비공개 조사를 해도 좋으니, 검찰청사 내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성 조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도 같은 날 미리 준비돼 진행된 것 아니냐는 점이다. 형사1부에서 수사중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검찰총장에게 명확히 수사지휘권이 있는 사건이다. 중요인물에 대한 소환일정은 미리 총장에게 보고되도록 돼 있다.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와 연계해 진행됐다는 이유로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 소환조사까지 숨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도 사전에 조율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금요일 저녁에 명품가방 수사팀도 토요일 조사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를 했고, 변호인도 조사 준비를 한 것”이라며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명품가방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고 이날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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