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은 입시 경쟁, 부모는 이것 걱정”…한국 등지고 떠나는 이유 들어보니

한국 국적 포기자 한해 2만명 싱가포르는 상속세 없고 미국은 공제혜택 범위 넓어 슈퍼리치 이민 행렬 이어져 단순 유학보다 영주권자에 다양한 취업 기회 열려있어 “자녀교육·일자리위해 떠나”

“자녀교육·일자리위해 떠나” # 서울시 서초구에 살고 있는 장모 씨.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 백 억원 금융·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슈퍼리치’다. 장 씨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정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보수적인 세법 상속·증여세 정책이 25년째 장기간 지속되자 슈퍼리치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투지이민업계 관계자는 “투자이민 인기 국가가 모두 한국보다 세금 혜택이 좋다”며 “이민의 가장 큰 사유가 세금인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10일 투자이민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몰려드는 자산가들의 상담 요청에 하반기 들어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0월 들어서만 4곳 이상의 투자이민회사가 세미나를 열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무사, 미국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 고객마다 맞춤형 이민 전략을 컨설팅을 하는 곳도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조세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4%의 5배가 넘는다. 미국은 0.6%, 영국도 0.8%에 불과하다. 일본은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5%포인트 높지만 총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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