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런 식이면 오천피 시대 오겠나”…대주주 양도세 확대에 개미도 부글부글

양도세 기준 50억→10억 되면 연말에 물량 쏟아져 주가하락 개인투자자 고스란히 피해

개인투자자 고스란히 피해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들이 많으면 매년 말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매도물량이 쏟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 이상이던 2022년 3372명이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둬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023년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가 100명 줄었다. 2023년 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상향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규탄했다.2023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10월까지 2490억원 순매도했지만, 11~12월 두 달간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축소한 2024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가 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개인 순매도는 1조58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0% 이상 줄었다.반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앞장섰던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제 누가 국장에 투자하겠냐”며 반발했다. 이 단체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대주주 기준 10억원 환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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