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참석 NGO 대표단이 반박자료 내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7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며 출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납북귀환어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과거사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 중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엔지오대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박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국가 범죄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배상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비인도적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의 대법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고서에서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 규명과 배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다. 엔지오대표단은 “정부는 파비안 살비올리 특보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했으며, 공식 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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