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후보자 “일제치하 우리 선조는 일본인” “1919년 아니고 1948년 건립”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입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8.26 ⓒ뉴스1▶ 김문수 :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그럼 한국인가!?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문수 후보자 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꺼냈다. 특히 그는, ‘어떻게 불법적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것이냐’라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상식적인 말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음을 강변했다.이는 1910년 ‘한일합방’은 무효이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와 ‘강제노동’ 등도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정의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판결과도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김문수 : 재헌헌법이나 어느 헌법에도 내가 말한 그대로다. ...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학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을 봤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학술토론을 하든지.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자가 드러낸 역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구동성으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가 일본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의원도 있었다. 다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명시한 책은 없었다. 나도 그런 교과서를 보고 배웠다. 그것은 아마 특정일을 건국절로 하면 위험하다는 다수 학자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국제법상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며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되면 안 된다”라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정회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고 편을 들었다.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김문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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