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1조7845억원)였던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한 뒤 줄곧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가량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너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는 점,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000억 넘는데…대책은 곳곳에 구멍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9051652001#c2b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외국인 명품쇼핑 성지로 뜬 韓백화점백화점 3사 외국인 구입액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K팝 아이돌 앰배서더 선정신제품 한국에 먼저 출시도
Read more »
뉴진스·제니·지드래곤 손잡더니…백화점 명품매출 3배 급증한 이유백화점 3사 외국인 구입액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K팝 아이돌 앰배서더 선정 신제품 한국에 먼저 출시도
Read more »
4K영상 8K로 더 선명하게 … 삼성 'AI TV시대 연다'2024 네오 QLED 8K 내놔속도 2배 빨라진 AI칩 탑재화질 올리고 가격은 그대로LG전자도 올레드 에보 출시AI성능 기존보다 4배 강화
Read more »
고등학생 ‘학원 뺑뺑이’…서울선 매달 100만원 드는데 영호남선 50만원사교육비 양극화 심화...부모소득 따라 3.6배 “계층 간 격차 완화에 교육정책 초점 맞춰야”
Read more »
차세대원전 4조 투입 稅 혜택 확대 승부수尹 14번째 민생토론회SMR 예산 9배 늘리고올 일감 3.3조어치 공급'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Read more »
서학개미, 美 코인 관련株도 싹쓸이코인 포모증후군 확산이달 韓투자자 순매수 2위는美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선물 2배 레버리지도 3위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