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銀 올 상생부담 5.5조 최대]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은행별로 1조~2조 부담할 듯 전세사기 배드뱅크 더해질수도 은행권 “속도·규모 조절 절실”
은행권 “속도·규모 조절 절실”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날로 커지면서 대형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적은 하반기 들어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공산이 커서다. 24일 4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올해 상생금융 집행액은 총 5조57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액은 △2022년 7219억원 △2023년 8960억원 △2024년 2조2860억원이었다. 순익이 급증했다지만 상생금융 관련 비용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순이익 중 상생금융 등 지원액의 비율은 2023년 7%에서 올해엔 34%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기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에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소각을 위해 신설될 배드뱅크 출연금,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자액 등이 포함됐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소각을 위해 신설될 배드뱅크는 현재 민간에서 4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이 중 3500억원가량을 은행권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대 은행이 각각 700억원씩을 부담할 것으로 봤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자액도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대출 중심 영업 대신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늘리자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지분 소유 및 배당 수령이 가능한 출자 형태를 띠고 있지만, 투자 분야 리스크가 크고 투자 기간도 초장기일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수익을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상생금융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금액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적인 사업만 포함해도 증가율은 올해 144%에 달한다. 규모 역시 2023년 8000억원대에서 올해 5조원대로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요청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빠르면 올 연말 윤곽이 잡히고 내년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생 외의 부담도 존재한다. 내년부터는 교육세율이 현재의 0.5%에서 1%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 경우 4대 은행에서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수익 일부를 금융 분야와 관련이 크지 않은 교육 예산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론 상생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과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두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국내 은행 당기순익은 14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이상 늘었다.실적 신기록을 썼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 예대마진 축소가 예상된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실적 증가를 이끌었던 가계대출 역시 강력 규제가 지속되면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기업대출이나 비이자수익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은 매년 변동하는 요소인 반면, 상생금융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후 장기간 고정지출이 된다”며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상생금융 지출 규모가 워낙 커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은행에 대한 정부와 세간의 인식이 부정적이란 점도 언제든 상생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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