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개미들 결사 반대하지”...대규모 불법공매도 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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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억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금감원, 7개 증권사 추가 적발

금감원, 7개 증권사 추가 적발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7개사가 벌인 101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기존에 적발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종목수는 164개, 규모는 총 2112억원에 달한다.이날 금감원은 기존에 총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끝난 BNP파리바, HSBC 외에 7개 글로벌IB에서도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이중 A, B사의 경우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미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였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9개 종목의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전체 위반 범위가 확대됐다.여기에 다른 C~G사의 경우 20개 종목에서 총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공매도라기보다는 장부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무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는 잔고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주문이 나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적발된 글로벌IB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크지 않고, 때로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남은 5개 IB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개사의 조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종료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홍콩 감독당국과 만나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만들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두 나라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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