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제공업체 47곳 덜미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뇌물처럼 돌려주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종들은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관행처럼 남아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적발됐다.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겼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경영자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어나는 분야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만큼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분양권 파세요…양도세 대신 내드릴게요'매수자 양도소득세 등 납부매도자는 프리미엄 다 챙겨롯데 이스트폴·라그란데 등전매 풀린곳 '손피거래' 기승양도세율 완화 추진하던 정부슬쩍 발빼며 시장서 거래 횡행
Read more »
천하람 “돌아오라는 의사 대신, 원치 않는 김건희만 돌아와”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돌아오라고 하는 의료계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김건희 여사만 돌아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가 김 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
Read more »
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의료계 참여시 2026년 의대정원 논의'(종합)(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Read more »
올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Read more »
한예슬 옷, 소유진 주방 도구 뭘까…‘연예인 모시기’ 나선 홈쇼핑쇼호스트 대신 배우 등 연예인 ‘간판’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팬덤 유입 효과 기대
Read more »
'MVP 예약' 김도영, 최고 타자로 진화한 비결은?지난 2022년 프로 입단 당시부터 KBO리그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던 KIA 타이거즈 3년차 내야수 김도영이 풀타임 첫해인 올시즌, 타격 잠재력을 만개시키며 사실상 MVP를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시즌 김도영은 현재(9/19 기준)까지 135경기에 출장해 .344 .417 .647(타율, 출루율, 장타율) 37홈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