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3차 회의서도 의대정원 평행선 국힘 “정원문제 빼곤 정부 유연한 입장”
힘겹게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내년도와 내후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두고 공전을 거듭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정원 관련 조정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에서는 내년 정원은 조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네 가지 방안이란 먼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라는 것, 예비합격자의 배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학습능력이 현저히 차이나는 학생에 대해선 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모집요강 내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내년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2026년 입학 정원도 관건이다. 의료계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입학 정원이 1500명 이상 증원된 만큼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상태에서 논의해 보자”고 주장한다. 2027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기로 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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