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같이 얘기 좀 하자’는데 외면하는 정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2 ⓒ민중의소리금속노조는 12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전환으로 흔들리는 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노동의 참여와 합의로 풀자는 제안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마지막 답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서비스와 같은 유관산업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의 산별노조다. 그런 만큼 산업전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금속산업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에 산업전환 노동교섭을 열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유관 부처에 다시 대화를 요청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며 “더이상 인내로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존권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참여 열기는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금속노조 2022년도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정을 신청한 대상 조합원 89,711명의 85.1%가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민중의소리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상용차 국내 생산량의 95%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상용차 산업 위기로 인해 전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전북에선 상용차 생산 감소로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대책 없는 산업전환으로 수백 개의 내연기관 부품사도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상용차 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해달라고 요구했고, 작년에는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가까스로 ‘전북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윤 지부장은 “하지만 코로나19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토로했다. 윤 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북 지역 대표 공약으로 ‘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언급하면서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밝힐 것과 노사정 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협의체는커녕 노사간 교섭 자체도 현장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오히려 노사 교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용자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고 어용노조를 육성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에만 1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자들에겐 노조가 유일한 희망인데 노조할 권리를 한국에선 보장받기가 힘들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에 나오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민중의소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도 회사는 물론이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조선업 위기에 노동자들이 상당수 떠났지만 다시 제조 물량이 늘면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조선소 노동자들을 거제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빼앗긴 임금을 우선 원상 회복시켜야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윤장혁 위원장도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파업 사태는 한국사회의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에 따른 불평등과 모순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노정교섭 제안과 대우조선 사태 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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