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여성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2021년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여성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9개 단체는 오는 2월27일∼3월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회기 전 실무그룹에서 본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 채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지난 1월30일 제출했다.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총 29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각 쟁점별 질문 사항을 정리했다.
이외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계속 고수할 것인지 여부, 임신중지약 도입 무산으로 지연된 건강권 및 재생산권 권리 침해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부당한 요건을 없애는 방안 등을 묻는 질문을 보고서에 담았다. 단체들은 보고서 머리말에 “현 정부는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면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여성들의 투쟁으로 일정 부분 진전해온 여성인권 관련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후퇴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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