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드러난 지정학적 대전환·다극체제 직시해야”newsvop
수정 2023-03-24 07:29:33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넘었다. 한국 언론은 엄청난 힘을 가진 악의 세력 ‘골리앗’ 러시아를 상대로, 선의 세력 미국과 유럽 등의 지원에 힘입은 ‘다윗’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한다. 여기에 러시아군의 만행, 국제사법재판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 등이 버무려져, 이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번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이 ‘정의’라는 명분 앞에서 가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회담한 뒤 21일 발표한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두 정상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나토의 확장 정책을 러시아와 함께 경계하는 안보 주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양국 무역 거래와 에너지 협력과 관련 합의도 발표했다.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장도 “우크라이나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한설 소장은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약화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군사적 조치로 이 국면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군사적 우위와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내구성을 타격하는,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이란 이중전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를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브래진스키가 러시아·중국·이란의 전략적 협력 혹은 동맹 관계를 “불만의 동맹”이라고 칭하며 “미국 외교 최악의 악몽”이라고 지적했던 것을 인용했다. 그리고는 “더 최악은 러시아·중국·이란에 북한이 붙어 있다. 더 커진 거다.
오 교수는 ‘현상유지원칙’을 “편의상 그어놓은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일부가 독립할 때 국경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구역상의 경계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나중에 국경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고 “‘민족자결권’은 독립의 권리, 다른 독립국가와의 자유로운 연합 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굳이 냉전구도의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 이유가 없다. 한국으로서는 정치적 편향에 따른 선택이 앞설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설령 단기적 긍정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쪽을 놓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념의 시대도 아닌데 어떤 위협이 있어 경제실익보다 정치적 판단에 목을 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가 한미 안보를 외치며 미국 중심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백 교수는 “한국의 무역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던 기간은 수십 년 간 실증 실적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균형된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때였다. 이 새로운 경제패권의 재편과 갈등 시기에 국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에너지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군사적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과도 교역을 늘린 인도의 실리주의 실용노선은 깊이 탐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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