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 없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현행 법 규정상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 이 여성은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현행 법 규정상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 이 여성은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더욱이 A씨는 사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OK!제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무단 전입한 남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6/yonhaptweet/9179753351228481091646-9179753351228481091646-506BE6401EFF3B80DB25BFB104CBB668.webp?w=640)
[OK!제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무단 전입한 남자(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여성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Read more »
“귀신 나오는 집에 쓰레기만 가득”…전국 빈집 13만채, 부숴야 산다흉물 방치된 빈집 전국 13만채 범죄 온상...지방 슬럼화 주범 정부, 50억 투입해 871채 철거 빈집 다 없애려면 철거비용 2조 비용 지원에도 집주인 철거 꺼려
Read more »
집에 불 지르고 총격 ‘갱단 지옥’···멕시코 주민 580명 강제 이주범죄 조직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총격과 재산 약탈 등이 벌어지자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민 수백 명이 과테말라로 집단 피신했다. 24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일간지 라호라에 ...
Read more »
러-우크라 전쟁이 바꿔놓은 에이즈... 전염병 학자의 경고[한소정의 전염병 이야기] 관리 가능한 에이즈,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Read more »
중동 확전 우려에 대피령...정부 당국자 '수송기 동원도 플랜B'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르면 오늘(5일)부터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히 출
Read more »
요즘 우리 집 구호는 '오이 111', 이게 무슨 뜻이냐면물 폭탄을 쏟아붓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나 할 정도로 폭염과 관련된 안전 안내 문자가 연일 오고 있다.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도 이글거리는 햇빛이 널 통구이로 만들어 버리겠어 하고 작정한 듯 달려든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혹은 변변한 냉방장치 하나 없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일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