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왜 불이 켜져 있지?” 민주당 등이 혹시 다른 곳에서 사개특위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려는 취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이 저지될 때마다 박수치며 환호했다.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의실 점거를 넘어 법안 제출 자체를 막기 위한 국회 의안과 원천 봉쇄까지, 25일부터 26일 심야까지 이어진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짚어봤다.“여기 왜 불이 켜져 있지? 여기 불이 왜 켜져 있어” 25일 국회 3층 운영위원장실 쪽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동하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말했다.
이 의원에게 “악역을 맡지 마시라”며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한 뒤였다. 정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들은 나 원내대표는 “확실하게 하는게 좋으니까 ”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한국당을 피해 혹시 다른 곳에서 사개특위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 뿐 아니라 당직자, 보좌진들을 동원해 관련 회의실을 모두 점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원내대표 등은 불 켜진 곳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야 자리를 이동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측은 평소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던 국회 본청 445호와 소회의실인 446호,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220호, 운영위원장실 등 앞에 버티고 서서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628호에서도 회의 개최가 시도됐지만 역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뒤 저지됐다. 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은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이 저지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26일 새벽 국회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측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진입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해 문을 뜯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내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망치 등 도구가 사용되었던 것은 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 국회 절차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국회 의안과는 법안 접수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조직이다. 국회 본청 701호에 사무실이 있다. 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은 25일 의안과 앞에 ‘인간 띠’를 두르고 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제출 및 접수를 막았다. 국회법은 의안의 제출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점 추진 법안이나 복수의 당이 공조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의 경우 통상 대표발의한 의원 등이 직접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한다. 이날 의안과가 원천봉쇄되며 인편 제출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3개 법안을 팩스와 e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하지만 팩스가 들어오는 순간 의안과 안으로 진입한 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일부 법안은 팩스로 제출되지 못하거나 제출되던 중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팩스로 온 법안을 들고 있는 사무처 직원에게 법안을 빼앗아 구겼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기록됐다. 의안과 내부로 진입한 한국당 측이 민주당의 ‘팩스 제출’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팩스 기기 일부도 파손됐고, e메일로 접수된 의안들은 직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별 고유 의안번호를 부여하는 등 접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한국당 측의 컴퓨터 등 사용 저지로 무산됐다.동료 의원이 회의장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같은당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새 위원에 보임되자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채 의원실을 찾아가 채 의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한국당 여상규, 민경욱, 송언석, 정갑윤,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백승주, 김정재 의원이 채 의원실에 들어와 문 앞을 지켰다. 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소파를 문 앞에 밀어놓고 그 위에 앉았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읍소하던 채 의원은 급기야 112와 119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채 의원은 의원실 창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창틈 인터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하고 실제 소방관이 출동하자 자리를 비켰다. 채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 같은 동료 의원들이고 그 분들의 사정을 나도 충분히 이해해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 했는데, 막판에는 회의까지 못하게 하니 너무 심하지 않나. 신고전화의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으니 민망했다”고 말했다.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위와 같은 행태는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방해 금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6조는 165조 위반시의 처벌규정이다.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165조를 위반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2항에는 ‘팩스기기 파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166조2항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으로 보이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 선진화법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인데도 한국당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 16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을 위반해 의원들의 회의 출입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철저히 채증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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