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집 발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줄이고 수급액은 늘리는 개혁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보건복지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 926만7000명 중 66.9%를 기록했다. 기초연금이 2014년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수급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도 많고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향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론 323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 감액돼 51만7080원이 지급된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하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안과 관련해 수급액을 올리되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기초연금제도 개혁안이 담길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통계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2144만8000가구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나타났다.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에서 2015년 520만3000가구, 2020년 664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30여년전인 1991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6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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