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정 방향 토론회 “AI 위험 규제 필요”...산업계 “규제보다 진흥”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AI 기본법 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대부분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전 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운영은 물론 개발까지 금지해야 할 '금지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U의 AI법은 AI를 위험도 단계에 따라 ▲금지된 AI ▲고위험AI ▲제한적 위험AI ▲최소 위험AI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규제하고 있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금지된 AI와, 고위험AI다. 금지된 AI는 EU 기본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수용불가한 위험도를 가진 AI를 말하며, 운영은 물론 개발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이나 감정인식 시스템 등은 원천적으로 유럽에서는 금지된다. 다만 행정명령이라는 한계가 있어 미국 상원의회에서 올해 5월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AI 법안 마련을 위한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 오 대표는"미 상원의 AI 로드맵은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3건, 야당 3건 등 총 6건의 AI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3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전원이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달 4일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21대 AI기본법안의 사후적 규제가 비판을 받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명문적인 규정에서는 사라졌다"면서도"그러나 금지AI에 대해 침묵하면서 암묵적인 사후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강조했다.고위험AI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도"대부분 법안에서는 규율을 하고 있지만 불안정하게 돼 있다"면서"인권이나 국민 권리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먹는 물, 법안 등을 고위험AI 분야로 두면서, 그외에 수사기관, 재판, 출입국 등 공공영역에서는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인권에 대해서는 채용, 대출심사 등에서 끝난다"면서"이것만 가지고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해 예측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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