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지난 21일 마무리된 가운데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이 지난 21일 마무리된 가운데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송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비판이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약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동안 강제수사를 포함해 핵심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송치 등 최종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한 뒤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지연 배경으로는 경찰 수뇌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완수사를 최근까지 이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뇌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일선 수사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리 판단의 난도가 높은 데다 사건의 파급력까지 고려하면서 결론을 늦추고 있는 걸로 보인다. 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BTS 컴백과 수사 지휘 라인 인사 등이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29일 법무부가 실시한 검찰 인사에서 방 의장 수사를 담당하던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는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부서의 김진호 부장검사도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이동했다. 특히 최 검사는 하이브 관련 수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 사건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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