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코인시장 2700조원 글로벌 시장서 한국은 ‘큰손’ 최상목 “국경 간 거래 급증” 해외 국세청과 정보교류 확대 국제거래 촘촘한 감시망 구축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마약·도박 자금세탁 악용 늘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기축통화’로 통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다른 코인과 달리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테더’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달러처럼 USDT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며 “해외 거래소로 이체도 간편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매도해 달러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을 마약, 도박 등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하는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을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해외로 이전된 자산 내역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공유받으면 자금 추적을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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