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동료 잃고 싶지 않아, ‘교육활동 보호법’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동의 결과 발표 및 전교조 위원장·17개 시도지부장 국회 집중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부장이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부터 5개 교원단체의 입법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거부 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 중 114명의 의원이 서명을 완료했고 24명의 의원은 서명을 거부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5개 교원단체의 입법 공동요구안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시, 수사 개시 전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 관련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생활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책임을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판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법제화 및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학교 민원 처리 조항 신설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직무 명시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는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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