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서훈 전 실장 구속 뒤 기류 바뀔지 주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3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전날 10시간이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심리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도, 2020년 9월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청구를 앞둔 지난 1일 그가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청구서에도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안부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 기각에 대비해 일단 서 전 실장을 최고 책임자로 명시했겠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돼 사정이 달라졌다. 서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규명됐다’며 조사 범위를 뻗어갈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이 검찰의 조사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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