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존중받아야”…김행 여가부장관 내정자의 ‘임신중단’ 입장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kyunghyang/8220493734774951380051-8220493734774951380051-5BA699451231F44BBEF40F83BC05140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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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임신중단을 두고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뒤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낙태를 택하는 여성들이 있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임신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에둘러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로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며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미혼 부모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청소년 임신 등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김 내정자는 사실상 임신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 첫날인 지난 14일 ‘생명존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진 수첩 페이지를 언론 카메라 앞에 보였다. 기독교 신자인 김 내정자는 과거 한 교회에서 간증하며 “아이의 낙태권은 엄마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회개했다”고 한 적도 있다.
김 내정자의 인식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임신중단 사유에 따라 적법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결국 국가의 목적에 따라 생명이 선별되는 것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임신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김 내정자의 발언은 문제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는 어떤 임신중지가 합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게 아니라, 어떻게 포괄적으로 임신 유지·중지와 출산 지원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김 내정자는 이날도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상당히 유능하지만, 부처 칸막이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업무가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가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국가정책에 맞춰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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