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040 CEO 140명 대상 설문 최고세율 50%에 기업가정신도 약화
최고세율 50%에 기업가정신도 약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킨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업력이 3년 이상됐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30~40대를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 85.0%는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선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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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젊은 기업인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43.6%)이 가장 많았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라 응답자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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