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혜택 보다 세금 너무 많아”...국민 3명 중 2명 불만

보사연 국민 3000명 대상 설문조사 “복지 늘더라도 세금 더 낼 생각없어”

“복지 늘더라도 세금 더 낼 생각없어”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명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기여도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다소 많이 낸다는 응답이 43.1%에 달했다.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했다. 둘을 합치면 응답자의 66.9%, 3명 중 2명은 사회보장 혜택 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셈이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혜택에 비해 ‘다소 많이 낸다’, ‘너무 많이 낸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2.6%와 23.3%였다. 사회보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65.9%를 기록한 것이다.앞으로 복지 혜택이 늘더라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더 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혜택을 늘리면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사람 보다 많았다.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최근의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가 추가로 세금 부담을 짊어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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