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때문에 합법 대부업자까지 비판 “이제는 불법사채와 명칭 구분해야” 우수대부업자에 ‘생활금융’ 상호를
우수대부업자에 ‘생활금융’ 상호를 최근 연 16만79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대출을 일삼은 대부업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 이른바 합법 대부업체들이 불법사채와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금융당국이 이미 대부업체를 제도권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인정한 점도 명칭 변경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특히,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춘 우수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 대신 ‘생활금융’과 같은 명칭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도입했지만 명칭 변경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대부업 명칭 변경은 법안으로도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2021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대부업자에 ‘대부업’ 대신 ‘소비자신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의 판단이다. 과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대부업체는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며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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