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新북풍몰이 규탄” 국힘 “안보마저 정쟁 수단” 국회 차원 대책 논의 부재 정부대표단 NATO·EU 行
정부대표단 NATO·EU 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정예부대를 파병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 동아시아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쟁화만 이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규탄한 건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은 그의 의원직 사퇴와 신 실장의 해임을 요구 중이다.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기관으로 꾸려진 정부대표단은 오는 28일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등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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