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익 남긴 것처럼 호도말라” 민주 “비준 결정…대응 여력 약화” 대미투자 대응 예산 7000억원에는 국힘 “정확한 설명 없어 보류 상태”
국힘 “정확한 설명 없어 보류 상태” 여야가 17일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미 협상의 불확실성과 불리함을 주장하며 국민 검증 격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약해진다며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협상 결과를 두고 “1만원을 잃을 것을 5000원을 잃었다고 5000원을 딴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에서 그 손해를 조금 줄이는 구조로 진행이 된 것이 본질이다.
무슨 이익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호할 일이 아니라 안도할 일”이라며 “국가의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걸 물어보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 묻는 방법 밖에 없다”고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MOU이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냐. 그런 논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시작이다. 아직 타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협상의 ‘자살골’”이라며 “10년간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연 200억달러 이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고, 각 품목별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 비준으로 결정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다.여야, 대미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충돌 여야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 편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수출입은행 7000억, 산업은행에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원인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7000억원 출자에 대해 보류로 의견을 정리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자본금을 3조원가량을 예상하고 민간 출연 등을 고려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잡은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관세 협상의 후속을 타결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을 역산해서 1조9000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넣겠다는 얘기”라며 “그러려면 왜 투자 규모가 이렇게 돼야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가 없어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측도 수은 7000억, 산은 6000억, 무보 6000억, 그래서 1조9000억 예산을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구두 합의를 하고 오늘 오전 9시30분에 모여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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