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원스트라이크...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방송 언론 전문가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무엇을 가짜뉴스로 정의할 것이냐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을 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라는 뜻을 내포한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7일 “100개의 뉴스 중 허위 정보가 섞이거나 팩트체킹이 부족한 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악의적 의도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 간부들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 기자 4명,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창길기자
방통위가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업무를 한다. 김현 전 방통위원은 “가짜뉴스 근절 TF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언론사 폐지는 방통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전두환 정권 때나 하던 망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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