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밝힌 ‘총선 입장’에 비판 쏟아져...민주당 “불통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 참여연대 “실패한 정부의 길 가고 있어”
4·10 총선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첫 메시지를 본 야당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격분을 표시했다. 국정 운영 방향 변화의 의지나 사과, 반성 등 태도가 읽히지 않은 “변명” 일관 발언들에 “도대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무엇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변인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패배에 관한 첫 입장을 밝혔다. 국정 운영에 관한 윤 대통령의 반성, 사과 등이 담길지 주목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발언 곳곳에서 “건전재정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 해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매도 금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을 정부 성과로 자화자찬했다. 정부에 재정 확대를 촉구해 온 야당을 겨냥한 듯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시민사회에서도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밝혀야 했던 입장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과 문제적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 전면적인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어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실패한 정부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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