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저출생”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1-2]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 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를 꼽은 이들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지철회층, 진보성향 투표층, 지지층 등 모든 그룹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대선 때의 지지를 철회한 부산지역 대학생 박모씨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저출생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저출생 완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는 “저출생을 어젠다화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배임”이라며 ‘파격적 솔루션’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이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거주 회사원은 “강력한 노동 및 노조개혁,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증시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예 국정의 전체 방향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모씨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하셔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야당도 동의 가능한 부분들에 의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대선 때 기대한 추진력과 뚝심에 못 미쳤다. 노동은 핵심 분야에서는 별로 손댄 게 없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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