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무역확장법 232조 가능성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활용해 통상환경·환율 변화 대응해야 보조금·세액공제 축소 시도엔 트럼프 핵심 인사들 설득 필요 대중국 수출통제 더 강해질 것 기술패권 품목 공급망 구축을
대중국 수출통제 더 강해질 것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지난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며 무역과 안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보편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무역상대국이 미국의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상호무역법도 밀어부칠 태세다.
▶여 전 본부장=트럼프는 취임 이후 100일 내 보편관세, 대중국 60% 관세, 상호무역법의 관세정책 패키지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이다. 2020년 166억 달러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규모가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증한데서 기인한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미국에 215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전세계 국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다. 미국 내 공장을 지으면서 기계·설비 같은 중간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모두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한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액이 급증한 것이다. 이를 트럼프 핵심 인사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여 전 본부장=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실시했다. 실제 작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9.7%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년 만이다.
▶이 원장=미중 간 경쟁 구도 하에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이미 둔화 추세를 보여온 반면, 한국이나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대미 간접 수출은 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대미 통상환경을 돌파해 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흑자에서 자동차와 차 부품 비중이 높지 않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본국 생산과 해외 생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통상환경 변화나 환율 변동성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도 미국 현지 거점인 앨라배마, 조지아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미 수출 규모를 관리 해야 한다.▶여 전 본부장=제2의 플라자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세만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힘들다는 건 트럼프 경제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율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 때 엔화 가치가 2배 절상됐지 않나. 실제 트럼프 경제팀 내부적으로 충격요법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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