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요건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미국 반도체 한미정상회담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요건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약 68조원 규모의 각종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기업의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4대 독소조항’이 담겨있다고도 지적했다.“美 반도체법, 국내 기업 악영향…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우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 요건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 시 기술·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생산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량이나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상세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4대 그룹 총수 동행한 尹 방미길…‘반도체법’ 실타래 풀까 이에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고서에는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예외나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대 70명의 기업인이 동행한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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