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1.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대단히 무례”…민주당도 고발 나서 2. 이전비 ‘1조’ 추산에…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실은 어디?” 논쟁 3.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임기를 마치고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들어서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도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순방 외교에서 빚어진 실책을 가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었다”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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