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6명 신상 공개 평균 연령 49세·19억 떼먹어
평균 연령 49세·19억 떼먹어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 9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0대, 40대, 20대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달했다.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 씨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되고 있다.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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