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공사판, 똘똘한 곳만 살린다”…은행·보험사 10곳, 5조 쏟아붓기로

경·공매로 정리되는 사업장에 재구조화 위한 ‘자금 수혈’ 포석 임직원 면책·건전성 완화 등 혜택 은행 등 “사업성 따져봐야” 신중 주금공·HUG 등 공공기관 보증 건설사 증액 공사비 등도 지원

건설사 증액 공사비 등도 지원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방안은 ‘선순환 구조’ 재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성이 높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 수혈을 원활히 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금융사의 손실분담을 통해 시장 대응 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PF 부실이 누적되고 이연되면 정상 PF 사업장까지 자금공급에 경색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과 건설·금융업계 전반의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시 이를 최대 5조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해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활용된다. 올 연말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도 경감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을 넣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넣겠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한 방안”이라며 “대기 자금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돈맥경화’를 해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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