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조정해 은퇴연령을 늦추면 GDP(국내총생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조정해 은퇴연령을 늦추면 GDP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일정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은퇴연령 상향, 노동시장 진입 연령 하향, 외국인 근로자 유입, 장래인구가 통계청 추계의 최고 수준일 경우 등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때 생산인구, GDP, 재정 지속가능성 등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쪽의 효과가 더 컸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줄겠지만, 은퇴를 향해 가는 현재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은만큼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23~2028년 매년 3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시나리오는 유입 시기에 노동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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