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엔 고의로 적자 내고 일본 본사로 이득 싹쓸이한 일본 기업의 ‘먹튀’ 현장 포착. 도둑잡아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이 일본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 기획청산 규탄 단식농성 15일째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1 ⓒ민중의소리
특히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해야 하고, 이 협약을 어기면 1인당 1억 원씩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담겼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 측이 선호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합의였다. 최 분회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후 고용보장 협약을 맺기까지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하면서 줄기차게 투쟁을 벌였다. 최 분회장은 “특히 2020년도는 저희가 고통 분담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단체연차 사용이라든지, 야간조 축소라든지, 3D 업종을 내재화해서 거기에 배치된다든지, 매일같이 공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며 “고용보장을 위해 우리 걸 내놓아서라도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고보니 한국와이퍼가 제품을 원가보다 싼 가격에 덴소코리아에 팔고 있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최 분회장은 “우리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인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탄식했다. 반면 일본 덴소 본사는 한국지사인 덴소코리아를 통해 10년 동안 4천400억원의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덴소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한국와이퍼에 고의적으로 적자를 만들고 폐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만약 한국와이퍼도 같이 매각된다면, 노동자들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대량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21년에 노사가 맺은 고용보장 협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덴소코리아는 ‘매각이 아니라 청산’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다. 최 분회장은 결국 노조를 깨기 위한 청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처로 추정되는 ‘ㄷ’ 회사를 알아보니, 그 회사 사장이 ‘무노조 철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다”며 “ 분명히 노조혐오다. 노조청산, 인적청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매각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노조는 회사 청산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근거는 한국와이퍼 노사가 합의하고 덴소코리아가 연대보증을 한 고용보장 협약 중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노조는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실제 그래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노조법의 한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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