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우선 내년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정치권과 의료계 압박도 거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전체로 봤을 때 대규모 인력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내년 1학기 때 대규모 유급 제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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