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는 이들의 절규. 정부는 이들이 귀족으로 보이십니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모두 살려달라는 절규와 같다"며"하지만 국회는 답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귀족 노동자로,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세상 어디 부패한 집단, 귀족 노동자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위원장은 화물, 건설노동자와 같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이날로 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도로 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열흘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원점 재검토만 되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은커녕 사태 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에 두 명꼴로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답보 상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설계, 감리, 시공 건설 각 단계의 공사 주체에 구체적인 안전 책무를 부여한 게 핵심이다. 2020년 4월,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도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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